의료보장의 역사- 외국(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의료보장제도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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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의료보장의 역사- 외국(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의료보장제도 발전과정
1. 영국
2. 독일
3. 스웨덴
4. 일본
* 참고문헌
의료보장의 역사- 외국(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의료보장제도 발전과정
의료보장에 관한 역사적 전개과정은 각국마다 다소 상이하다. 왜냐하면 의료보장의 수단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주요 국가별 의료보장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1. 영국
영국은 100년 전통의 국민의료제도(National Health Service)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영국은 1848년에 보건법이 제정 통과된 이후부터 사실상의 의료서비스가 실시되었다. 그 후 1875년에 동법이 확대 개정되어 보건의료에 관한 상위 모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근대적 의미의 의료보험법은 1911년에 제정되었고, 그 뒤 1946년에 현행 법체계로 확대 개편되었다. 영국의 의료보장체계는 현금급여원칙의 사회보험방식과 의료보호방식을 템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NHS)는 전국민 의료보장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여 위기를 맞고 있다. 예컨대,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2012년 런던올림픽 때 영국의 선데이익스프레스 등 언론에 의하면, 다수의 국민건강서비스(NHS) 대상 병원에서 탈수 등으로 사망한 환자 수가 지난 4년간 무려 1,165명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신문이 보도한 영국 국가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 291명이 중증 영양실조로 사망했으며, 아사자도 43명이었고, 또 영양실조 상태에서 퇴원한 환자 수만도 5,558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특히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미들랜드 주의 한 병원에서는 400-1,200명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의 보건의료제도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표방하다 보니 의료서비스의 질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가 하면, 최근 심각한 재정적자로 인해 정부가 NHS의 민영화를 검토하자, 젊은 의사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와 파업으로 정부의 민영화 시도에 맞서고 있는 등 큰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 독일
독일은 세계에서 최초로 1883년에 사회보험방식의 질병보험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1854년의 프로이센법에 의한 산업부조금고와 1876년에 제정된 공제금고 제도가 원조격이다. 독일 질병보험범은 산재노동자를 필두로 1885부터 1905년 사이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가게의 점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현행 제도는 1911년에 확립되었고, 1967년에는 모든 연금수급자에게까지 강제적용토록 하였으며, 1983년 1월부터는 예술인과 문필가(자유기고가)에게까지 질병보험을 확대 적용하여 처음으로 직종금고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독일도 통일 이후 과도한 사회보장제도(방대하게 증대된 연방재정문제와 경제적 곤란 등)가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는데, 이는 의료보험제도 등에서 사회적 연대 대신 자기 책임의 원리가 강조되고, 구조의 합리화와 경쟁이 강화되는 추세의 결과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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