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롤즈의 정의론, 사례
분야
hwp-목 차-
1. 들어가며
2. J.롤즈의 정의론
3. 사례(신문기사)
4. 마치며
1. 들어가며
인간은 권리의 보장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의 권리 중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 받아야 하는 권리는 자유와 평등의 권리이다. 즉 인간의 삶은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실현을 통한 자유주의적 자기신장과 최소한의 기본적 삶의 보존은 물론, 인간적 삶의 구현을 위한 제반가치들의 평등한 분배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권리가 동시에 보장받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자유를 중시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심각한 불평등의 문제를 낳게 되고, 평등을 중시한 사회주의경제체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점을 낳는다. 바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한다. 롤즈는 자유주의 테두리 안에서 평등주의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물음을 해결하려고 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정의에 관한 사회적인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J.롤즈의 사회정의론
(1) 절차적 정의
롤즈에 따르면 정의는 을 의미한다. 롤즈는 인간은 자신의 이기적 이익추구와 개인적 목적달성을 원하는 이기적이며 이러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인간사회는 항상 자연적인 불평등과 인위적인 불평등이 실제로 만연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즉 완전한 평등은 현실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론은 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롤즈는 이런 정당화를 결과의 공정한 결과의 배분에는 찾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찾고자 한다. 물론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결과의 분재가 모두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해주는 정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롤즈는 절차의 정의를 통해 결과의 정의까지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한다.
롤즈는 계약의 개념을 순수 절차의 기본적인 원리로서 채용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우리 자신들의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욕구를 최선으로 반영한 것이라는 믿음아래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데 롤즈가 보기에는 현실 사회에서는 심각한 불황의 경우처럼 고용인과 사용인 사이에 공정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롤즈는 순수 절차적 정의 원리 수립을 위해 아주 공정한 상황을 가정한다. 이러한 공정한 상황을 롤즈는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고 한다. 원초적 입장에서의 개인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태도를 갖는다.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로서 롤즈는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제시한다.
1)그들은 모두 인간에게 있어 상호협동이란 가능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으로 믿는다.
2)그들은 합리적 선택에 따르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