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이론적 배경
국제이주의 원인을 설명하는 전통적 이론은 ‘배출-흡인(push-pull)으로서 이주민 송출국과 수용국사이의 관계를 단순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양국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 이주민을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관계를 맺는다고 가정한다. 현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주 형태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매시와 그의 동료들은 배출-흡인이론의 단순한 사고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고전주의 경제학 이론, 이주의 신경제 이론, 분절 노동시작 이론, 역사구조 -세계체제 이론, 사회자본이론 등 다양한 이론적 스펙트럼을 제시했다.
1). 신고전주의 경제학 이론은 국제이론을 거시경제적 관점과 미시 경제적 관점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전자가 이주민 송출국과 수용국이 보유한 노동력-자본력의 차이라는 거대한 경제구조에 기초한 것이라면, 후자는 이주를 선택하는 노동자들이 수용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치르게 될 비용과 그곳에서 얻게 될 이득을 비교하는 행위에 기초하고 있다. 즉 거시미시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제이주를 둘러싼 ‘구조적 요인’과 ‘행위자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이 이론의 목적
2). 이주의 신경제 이론은 국제이주가 임금과 같은 금전적 가치에 대한 개인의 선호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혹은 공동체와 같은 상위집단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이주민들은 송출국에서의 위험과 수용국에서 얻게 될 이익을 산정하고,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취하게 된다. 그래서 송출국에서 받는 임금과 수용국에서 받게 될 임금의 격차가 사실상 없더라도 송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면 국제이주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3).분절노동시장 이론은 수용국의 노동시장이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분화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국제이주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선진국의 노동시장은 고숙련-고임금 노동자들이 일하는 일차노동시장과 저숙련-저임금 노동자들이 일하는 이차노동시장으로 나뉜다. 전자는 자본집약적 성격을 따는 반면, 후자는 노동집약적 성격을 뛴다. 선진국의 내국인 노동자는 공식 부문에서 일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비공식 부문은 노동력 부족을 맞게 된다. 이때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 유입하여 비공식 부문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공식 부문의 내국인 노동자들이 고용주를 상대를 갖는 협상력을 약화하려고 한다.
4). 역사구조-세계체제 이론은 윌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이론으로 세계시장을 중심국을 중심으로 한 주류시장과 주변국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시장으로 구분한다. 대부분의 자본과 기술력은 중심국에게 집중되어 있고 주변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이주는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5). 사회자본이론은 국제이주가 어떻게 지속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이론은 경제학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연결망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국제이주는 송출국과 수용국간에 다양한 사회연결망을 형성하고, 이 연결망은 신규 입국자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주와 적응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낮춘다는 관점을 취한다. 그리하여 수용국의 경제 여건이 악화되어 더 이상 이주의 단기적 이득이 없더라고 이미 형성된 사회연결망은 지속적으로 이주민을 끌어들인다는 주장을 한다.
과거에 이민 송출국은 국내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해외 송금을 벌어들이기 위해 가능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을 해외로 송출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국민의 인권침해 문제와 이들의 경제적 기여도를 인식하면서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민 수용국 정부는 과거보다 엄격하게 이주민의 수와 자격 요건을 관리하고, 이들의 국내에서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권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2. 국제이주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