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갈등에 대하여 -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투명성 강화
분야
hwp-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투명성 강화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중앙정부입장 -투명성 강화와 전문성·객관성 확립의 유용
지자체입장 -지방자치에 대한 후퇴와 중앙정부비판
우리입장과 논리적 근거
Ⅲ. 결 론
요약과 대안제시
서 론
지난 11월 정부가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문(투자 사업, 부채)과 지방 공기업에 대한 중앙 정부의 관리ㆍ감독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정부에서는 지자체에 대한 투명성의 강화에 대한 입장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 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이고, 우리는 정부입장에 찬성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일부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론
Ⅰ. 중앙정부입장 -투명성 강화와 전문성·객관성 확립의 유용
먼저 중앙정부의 입장은 지자체장의 재정 투자와 기관 운영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을 크게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장이 무리한 재정 투자 사업을 강행, 부실화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경우 우선 지자체들의 각종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타당성 조사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직접적인 재정투자사업만 투자 심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지급 보증ㆍ협약, 확약 등도 투자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대규모투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전문 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투자 사업별 추진 상황과 담당자 공개도 의무화된다. 일부 지자체들이 대규모 투자 사업의 대한 투자 심사를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경로를 택하거나 타당성 조사도 지자체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수행하여 전문성ㆍ객관성 등이 떨어져 부실 사업이 속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지자체의 우발적 재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위험의 관리기준을 기존의 직접 채무 위주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하기로 했다. 관리 범위도 지방공기업ㆍ출자ㆍ출연 기관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 채무까지 확대해 지자체들이 이를 통합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에게 재정 관련 정보를 최대한 많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은 공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매년 성과 평가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