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를 바라보는 시점과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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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잘못을 하면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응당한 벌칙이 주어진다는 인간 사회의 규칙을 다시 말해 사회적 약속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에게 사형이란 제도는 살인 등 극단적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보복으로써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
사회적 약속에 대한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그 약속을 깼을 때 처벌의 엄격함에 대해선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사회적 약속에 대한 반론이나 약속의 수렴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형제도가 사회적 살인에 지나지 않는 다는 이견을 들었을 때 적지 않게 놀랐던 기억이 있다.
과연 사형제도의 장점과 단점. 실용적인 측면으로써의 사형제도가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사형제도는 어떠한 논쟁거리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사형제도는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높은 폐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사형제도는 비문명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나 극단적인 잘못을 저지른 죄인에게 살인이라는 방법으로 보복을 가하는 이 방법은 분명히 본능적이라고 대응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사형제도에 대한 많은 논란은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적 접근방식을 피하기 힘든 것 같다. “사형제도는 정의롭지 않다”라는 논지는 칸트주의의 기본적인 한계인 “왜?를 설명하지 못함”을 여전히 노출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은 기본적으로 사형제도의 공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기 마련이다. 사실 칸트의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이 ‘지지’라는 것에 의아했다. “악행은 처벌되어야한다”라는 정언 명령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정언명령보다 상위였단 말인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본 결과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겠지만,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의 일환으로서의 사형은 정당화된다”라고 칸트는 말했다고 한다. 판단의 잣대가 과연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절대론은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자신이 정해 놓은 룰을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 당연히 현실과 동 떨어진 이러한 강제의 도덕 원칙은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학문적으로만 존재하는 죽은 도덕 이론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공리주의적인 관점을 통해 사형제도의 장단점과 논란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사형 찬반 제도 논쟁에 참여 하는 것은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적지에서 축구경기를 해야 하는 그것과 비교해도 좋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불리한 측면이 많다. 사형제도는 기본적으로 동물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보복의 제도인데 이를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는 인권이라는 인류의 중요한 가치를 무기로. 수천년간 존재해왔던 제도에 대해 수많은 잘못된 점을 예를 들어 지적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1.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
1.모든 인간에겐 인권을 보호할 권리가 있고 그 인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인도적 견지에서 사형은 안된다라는 논리-사형집행관의 인권 침해도 포함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