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인간의 존엄성으로 접근하는 사형제도
2. 범죄의 억제력 실효성으로 접근하는 사형제도
3. 판결에 있어서의 오판가능성으로 접근하는 사형제도
4. 범죄자의 교화가능성 유무로 접근하는 사형제도
5. 사형수들에게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으로 접근하는 사형제도
끝내는 말
연쇄 살인마 유영철 사건, 아동 성범죄, 납치, 강간, 살인 사건 등 우리가 뉴스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봐 오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 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있어야 하나? 혹은 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사라져야하나? 이에 생각들은 오래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지속되어 되어왔습니다. 저희 조가 사형제도의 대한 토론을 하게 된 계기는 최근의 강력범죄의 증가로 인해 사형제도의 폐지와 유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조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다섯 가지 논점 - 인권적, 범죄 억제 가능성, 오판가능성, 교화가능성, 경제적 비용 - 에 대하여, 찬반 양측의 의견을 제시해봤습니다.
1. 인간의 존엄성으로 접근하는 사형제도
발표자: 사형 폐지 전철웅, 사형 유지 김지현
- 생명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사형 폐지) -
생명은 개인에게 있어 결코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형제도가 ｢세계 인권선언 ｣과 우리 ｢헌법 ｣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해 그 근거를 제시한다. 조영황 외 9인, ｢사형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 (국가인권위원회, 2005), p. 3-4, 7-1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