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 되어야 할까
제가 다루게 될 주제는 ‘인터넷 SNS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하용 되어야 할까’
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 이후로 항상 이슈와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혀용 되어야 하나?’ 라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웹사이트 시절부터 시작해서 블로그를 거쳐 현재의 SNS 까지 그 논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웹사이트라는 커뮤니티 즉 ‘공공의 장소’에서 이야기는 나눌 땐 웹사이트 나름의 준수해야할 규칙이 있었기에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절제하는 ‘자체정화 시스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SNS를 활용하는 시대로 넘어오면서 부터 글을 쓰는 곳 자체가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으로 딱 나누기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SNS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사적인 공간이 되고, 어느 상황에서는 SNS의 엄청난 파급력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공적이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SNS의 파급력은 연예인이나 정치인, 기업인 등의 유명 인사들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명 인사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올린 글이 이슈가 되거나 때로는 거센 비난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를 들어 보면 대한민국 축구 국가 대표 기성용 선수가 국가대표 파벌 형성을 나타내고 전 국가대표 감독 최강희 감독을 흔히 말하는 디스 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이는 축구계에 커다란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물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는 좋은 글이 화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SNS 상에서의 의견 표출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저는 ‘SNS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규제 해야 된다.’ 라는 입장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SNS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SNS의 확산력과 파급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선동 등의 악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S의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SNS를 완전히 사적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설가 이외수 씨는 팔로워 수만 해도 몇 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를 사적인 영역이라고만 볼 수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수 씨와 같은 유명 트위터리안이 하는 말 하나 하나가 수천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만약 이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SNS를 통해 전달됐을 때, 그 여파는 엄청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며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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