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쟁점
Ⅲ. 관련 이론
1. 상업사용인
가. 상업사용인의 의의
나. 상업사용인의 특성
(1) 특정 상인에의 종속성
(2) 대외적 영업활동 보조성
(3) 자연인성
다. 상업사용인의 종류
(1) 지배인
(가) 지배인의 의의 및 선임과 종임
(나) 지배권의 특성
(다) 지배권의 한계
(라) 지배권의 제한
(마) 지배권의 남용
(바) 지배인의 종류
1) 공동지배인
2) 표현지배인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사용인
(3)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다.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라. 상업사용인의 의무위반의 효과
(1) 계약해지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개입권
2. 영업소
가. 영업소의 의의
나. 영업소의 종류
(1) 본점
(2) 지점
Ⅳ. 사례풀이
Ⅴ. 참조 문헌
1. A는 수취인 란에 Y보험주식회사 성남영업소라고 기재한 약속어음 1매를 Y피고회사 성남영업소장B에게 발행하였다.
2. B는 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원고는 같은 날 소외 C에게 순차 배서·양도하였다.
3. C는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지급장소에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4. C는 원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였다.
5. 원고가 이 어음을 환수하게 되었고, 원고는 상법 제14조에 기하여Y피고회사에 대하여소구의무이행책임을 이유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Ⅱ. 쟁점
Y보험주식회사의 성남영업소장 B는 표현지배인에 속하는가?
Y보험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Ⅲ. 관련이론
1. 상업사용인
가. 상업사용인의 의의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 그 상인의 영업에 관한 대외적 거래를 대리하는 자이다.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제6판, 2010, 三英社, 113쪽
나. 상업사용인의 특성
(1) 특정 상인에의 종속성
상업사용인은 ‘특정 상인’에 종속한다.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제6판, 2010, 三英社, 114쪽
‘특정한 상인’이란 영업주를 말하는데, 자연인도 될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다.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제6판, 2010, 三英社, 114쪽
이러한 종속성 때문에 대리상 중개인 등 독립적 보조자와 구별되며, 회사의 기관인 이사 감사나 무한책임사원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