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설립중의 회사의 목적
Ⅲ.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성질 ( 대판 1970. 8. 31, 70다1357)
1. 권리능력없는 사단설
2. 성립 중의 법인설
3. 특수한 성질의 단체
4. 사견
Ⅳ.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 대판 1998. 5. 12. 97다56020)
1. 정관작성시설
2. 발기인 주식인수시설
3.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인수시설
4. 설립계약 성립시설
5. 사견
Ⅴ.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 조합 ( 대판 1970. 8. 31. 70다1357)
1.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과의 관계
2. 발기인의 권한
3.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조합과의 관계
Ⅵ.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 대판 2000. 1. 28. 99다35737)
1. 내부관계
(1) 창립총회
(2) 업무집행기관
(3) 감독기관
2. 외부관계
(1) 회사의 대표
(2) 책임구조
3. 권리 의무의 이전
(1) 별도의 이전행위의 불요
(2) 권리 의무의 당연이전의 요건
(3) 회사 채무 초과의 문제 (차액책임이론)
Ⅶ. 결론
설립중의 회사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부담하였던 권리와 의무가 그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써 대판 1994. 1. 28, 93다50215
,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완성된 미완성의 회사이다.
주식회사는 정관을 작성한 후에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발기인의 주식의 인수, 주식의 모집과 할당에 의한 발기인이외자의 주식인수와 출자의무의 이행, 변태설립사항의 검사, 창립총회의 기관선임 등을 거쳐 회사 법인으로 점차적으로 완성되어 마지막으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법인격자가 된다. 그러나 마지막의 설립등기만을 마치지 아니하여 회사를 법인까지 인정하지 못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회사의 실체가 인정되어 회사로서 거래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재하는 실체를 법률적으로도 승인할 필요성을 가진 회사가 설립중의 회사이다. 서돈각 설립중의 회사 고시계 1961 66면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은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회사들의 설립절차는 주식회사에 비하여 간이성과 설립기간의 단기성으로 보아 논할 실익이 적다. 이부훈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1991 2면
이런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회사에 귀속시키고 구성원이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 처리 확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학상 인정된 개념이다. 정희철 상법학원론(상) 박영사 1980 337면
대판 1994. 1. 28, 93다50215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Ⅱ. 설립중의 회사의 목적
물적 회사 중 주식회사는 특히 모집설립의 경우는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걸린다. 즉 정관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인수와 납입, 창립총회의 소집, 이사와 감사의 선임, 설립절차의 조사 등을 거쳐 설립등기의 취득이라는 설립경과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많은 이해관계자와의 법률관계를 갖게 된 결과 이들 간의 법률관계조절을 위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등기를 마치고 법인격을 취득하여 회사가 성립하기 전에는 회사가 완성된 것은 아니므로 권리능력을 부여받지 못한다. 이부훈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1991 6면
이러한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 바로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이다.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설립과정에서 필요한 회사의 행위를 설립 전에도 할 수 있게 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이 바로 설립 중의 회사에 귀속하고, 이것은 동일성설에 의하여 회사 설립 후 자연스럽게 회사의 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게 된다.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0 1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