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국민 모두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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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강북 발전의 대장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강북지역은 누구나 살고싶은 지역으로 변모 할 것입니다.“ 이말은 2003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한 말이다. 도로, 학교 기반 시설 확충, 지역불균형 해소, 주거안정을 위한 강북지역 뉴타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서울시 초기 계획은 원주민 재입주률 40~50%를 장담했다. 그러나 대규모로 몰려드는 투기자본, 천만원씩 폭등하는 땅값, 몇억씩 하는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결국 경기도 외곽이나, 비닐 하우스로 이주하게 된다. 그로 인해, 원주민 재입주률은 17.1%에 그치고 만다. 뉴타운 사업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난은 심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수도권 전세값이 28.6% 상승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5년간 전세가 상승률인 18.29%보다 1.8배 높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이 넘은 한국은 7번째 경제강국에 진입하였다. 이에 한 민주당 위원은 “최고의 복지는 임금이다. 임금을 노예수준으로 주면서 복지를 운운 할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는 허구이다” 라고 했다.
위의 두가지 내용은 경제성장을 위해 희생당한 서민들의 이야기다. 이 뿐만이 아니라, 등록금, 치솟는 물가, 취업난 등등 서민들은 국가경제를 위해 복지실현을 받지 못하고 희생을 당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해 경제강국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으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옳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성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조금 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한다. 한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경제가 성장을 할 것이며, 어떻게 나라가 발전을 할 것인가. 국민의 행복지수가 그 나라의 성장지수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해서 경제강국 7위로 진입했지만, 자살률 1위나라이다. 과연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일까? 나라 경제는 살고 있고,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다. 왜 하나를 얻기 위해 또다른 하나를 잃으려 하는 지 모르겠다. 경제성장과 복지정책 두가지 토끼를 다 잡은 나라가 있다. 핀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다. 유일한 천연자원은 목재. 수출의 20%를 옆나라 소련에 의지를 하였다. 하지만 소련의 사회주의가 붕괴되었고, 핀란드도 같이 무너졌다. 그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30%, 기업들도 무너졌다. 그러나 10년만에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핀란드는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대신 미개척지, 정보통신산업에 집중투자를 했고, 불가피한 대규모 구조조정. 그로인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가진게 천연자원 뿐이었기에, ‘사람’이 가장 큰 자원이었다. 그래서 경제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했다. 그러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합의 였다. 경제성장을 주장하던 우파와 복지를 주장하던 좌파가 합의를 보기 시작했고,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결코 바꾸지 않았던 대원칙은 ‘무상교육’ 이었다. 대학원까지 학비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등록금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 의도치 않은 휴학등으로 고생을 하는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다.
무상교육을 하기 위한 제도는 소득에 따라 최고 60%까지 부과되는 높은 세금이 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사회는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정부활동 공개법을 제정하기 까지 한다. 심지어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세금이 모두에게 공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피하려 다른 나라로 떠나지 않는 노키아다. 노키아는 핀란드의 대기업이다. 그들은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대신 기업성장의 밑거름인 무상교육으로 배출되는 고급두뇌를 얻는다. 기업 경쟁력은 그들로 인해 높아진다. 결국 추락 10여년 만에 미국을 앞지르게 된다. 미국만큼 백만장자는 없지만, 모두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핀란드 이다. 세계 경제 포럼 발표 국가 경쟁력 1위가 된다.
이처럼 핀란드는 국가경제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다. 국민들을 가장 큰 자원으로 생각하고 교육을 시켜 기업성장의 밑거름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그들의 경제성장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고 등록금이 비싸진다. 과연 이런 정책이 올바른 정책일까? 물론, 경제가 성장은 할 것이다. 하지만 행복한 정책, 행복한 나라는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핀란드처럼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자원으로 여긴다면, 국가 경제성장과, 복지정책 두가지 토끼를 잡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