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논점의 제기
Ⅱ.
사례 (1) 법률적 설명 - 보험자의 대위
1.
보험자의 대위의 의의
2.
보험자의 근거
3.
잔존물대위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의 취득)
4.
청구권대위 (제3자에 대한 보권대위)
Ⅲ.
사례 (1) 사례의 해결
Ⅳ.
사례 (2) 법률적 설명 - 보험위부
1.
보험위부의 의의
2.
보험위부의 법적 성질
3.
보험위부의 성립
4.
보험 위부의 효과
Ⅴ.
사례 (2) 사례의 해결
Ⅵ.
결 어
사 실 관 계
사례 (1)
X는 Y보험사와 새로 구입한 승용차에 대하여 보험금액 1억원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X의 자동차가 신호대기중인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이던 A가 X의 차량을 충돌하여 차량은 전파되고 X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X는 차량 손해비 7천만원 치료비 4천만원 등을 받기로 합의하는 한편 차량의 잔존물을 지인에게 7백만원에 넘기기로 하였다.
사례 (2)
Y가 소유하고 있던 원양어선은 X보험사와 추정전손(全損)까지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남태평양근처에서 참치잡이 조업 중 배가 침몰하였고 이를 선박구조회사를 통해 인양 했으나 선박 인양비용과 수리비용의 합계가 선박 가액을 초과하였다.
§ 사례(1)의 사실관계
보험금 1억원의 자동차종합보험 체결
X Y보험사
전치6주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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