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인류의 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인간의 생활관계에서는 남에게 알게 모르게 손해를 끼쳐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일 사람이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행위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되고, 그러한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이 그 사고로 인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생길 손해를 보험자에게 돌림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보험이 바로 책임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2.책임보험의 성질
(1)손해보험성
책임보험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백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손해보험에 속한다. 왜냐하면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료의 산정기준으로서의 보험금액을 정하여 각 개인과 단일사고에 대하여 적용할 책임한도액을 정하는 경우에도 보험기간 동안 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의 수를 제한하지는 않고 그 피해자의 수와 사고건수에 따라 그 보상책임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책임보험계약이 손해보험에 속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법전을 비롯하여 각 나라의 법전을 책임보험을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책임보험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제3자의 청구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 보호에 그 요소가 있으므로, 손해보상의 관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이른바 권리보호보험이라는 설이 있으나 권리보호보험도 손해보험에 속한다.
(2)재산보험성
손해보험을 물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나눌 때 책임보험은 재산보험에 속한다. 즉, 화재보험이나 운송보험 또는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고 있는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생명신체 똔느 재산에 대하여 가한 손해를 자기의 모든 재산으로써 배상하는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책임보험은 재산보험, 엄격히 말해서 전재산보험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소극보험성
손해보험을 적극보험과 소극보험으로 나눌 때에는 책임보험은 후자에 속한다. 즉, 책임보험은 특정재산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일어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극보험의 성질을 가진다.
3..보험사고
보험사고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발생케 하는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 일반 재해보험의 경우, 예컨대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화재의 발생이라는 명확한 사실이 보험사고가 되므로 문제가 없으나 책임보험의 경우는 피해자의 손해가 피보험자의 손해에 직접 결합되지 않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