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
2. 분석의 틀
Ⅱ. 본론 -KT사례를 중심으로
1. 정보 통신 산업의 정의와 성격
2. KT민영화의 추진배경
3. KT민영화의 방법
4. KT민영화의 성과
5. KT민영화의 성공요인
6. KT민영화의 문제점 및 보안책
Ⅲ. 결론 및 시사점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제 세계적인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 등의 선진국의 경우에는 정부재정의 축소와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공기업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하여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정문종,1997,1) 우리나라 역시 60년대 후반의 10대 공기업의 민영화를 시작으로 하여 상당수의 공기업이 민영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이렇게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서 국내외 여론의 민영화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게 달궈져 있는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민영화에 대한 논쟁은 공기업의 민영화 여부자체에 대한 찬반 논쟁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보편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민영화 찬반 논쟁보다는, 민영화의 대상이 되는 산업분야의 특수성 및 시장의 경쟁여건 등을 고려한 개별적 산업분야별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 취하고 있는 방식인 해당 산업분야의 특수성 및 특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해당 산업분야의 민영화의 여부 및 민영화의 범위, 방법 등에 대한 논의는 막연한 찬반 논쟁 보다는 실익 있는 접근방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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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곽정호,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논의, 20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보고서 제 15권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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