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생성배경(역사) 비교 - 사회보장제도의 배경(대한민국,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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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제도의 배경
☞ 19세기 급격한 산업화에 의해 노동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보험’의 최초로 독일에서
질병보험법(1883년), 재해보험(1884년), 양로 및 폐질보험(1889년)이 등장하였다.
그 이후 미국의 사회보장법(1935년)은 사회보험과 공적인 부조(지원)를 결합하여
발전하였으며, 1942년 영국에서 비버리지에 의해 가장 보편적인 사회보장모델이
제시되었다. 사회보장은 무엇보다도 궁핍의 제거란 관점에서 “국민소득의 재분배에
의한 소득보장과 국민의 최저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었다.즉, 사회보장의 발전은 한
나라의 국민이 시민권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력의 사회적 재생산과 자본의 재생산과정이 국가의 개입을 통해 제도적으로 실시
되었음을 의미한다.
1. 대한민국
: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을 위주로 하는 생활을 하여 왔다. 따라서 농업에 미치는 풍수 해, 장기간의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구제는 국가(즉, 군주)의 가장 중요한 임무 의 하나로 되어 있었다.
● 고조선시대
☞ 사회복지적인 요소는 다분히 공동체내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띠고 있었는데, 여기서 획기적인 거시적 차원의 사회정책의 흔적으로 보이는 『8보 법금』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사회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법제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구제제도 및 유사제도는 따로 마련되지 않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공동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 삼국시대
☞ 고대의 삼국시대에는 천재지변 등의 각종 재난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왕이 어진 정치를 베푸는 한 방편으로 창의 비축양곡을 내어 백성들에 대한 구제 사업이 행해졌다. 특히 고구려 고국천왕 16년(AD194)에는 진대법이 재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춘궁기(3~7월) 에 관곡을 빈곤한 백성들에게 그 가구원수에 따라 필요한 양을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하게 하는 제도로서 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의 환곡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삼국시대에 있어 왕들은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구제함과 더불어 환·과·고·독의 사궁(늙고 아내가 없는 자, 늙고 남편이 없는 자, 어리고 부모가 없는 자, 늙고 자녀가 없는 자 또는 늙거나 병든 사람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도 많이 실시하였다. 이렇듯 국가의 재난구제 사업은 고대, 중세까지 부분적으로 시행된 예를 찾아 볼 수 있으나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부터 본격화되었다.
● 고려시대
☞ 중세 고려시대는 관료적 봉건 체제가 확립된 시기로서 역대 왕들은 구제 사업을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이끄는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여 점차 구제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마련하고 그 기관을 통해 구제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 예로 고려 예종4년(AD1109)에는 가난한 백성을 돕기 위한 중앙관서로서 구제도감이 처음으로 설립되었고 예종은 일반서민에게 의약의 혜택을 널리 펴기 위하여 혜민국을 두었으며, 대비원, 혜민국에 각각 구급사무를 관장하는 제위보를 두어 의료구제 사업을 널리 실시하기도 하였다.(구자헌, 197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