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생성 배경 [사회보장의 각 국가별 정의, 변천과 역사, 베버리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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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사회보장의 생성 배경
1)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표준화된 정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W. Beverage가 1942년에 발간한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서는 사회보장을 "실업, 질병 혹은 사고에 의해 소득이 중단될 경우 또한 퇴직 이후나 타인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상실의 경우 그리고 출산이나 사망, 결혼 등과 같은 예외적인 지출에 대처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여, 주로 사회보장을 소득보장의 의미로 정의하고있다.
Ⅱ. 사회보장의 각 국가별 정의
1)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보장을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에 관한 대체 법률로 제정된 1995년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적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사회보장을 매우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 1호)
2) 미국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을 "퇴직자, 장애근로자 및 노동자의 유족에게 경제적 보장을 해 주는 연방정부의 일련의 사회보험 프로그램"으로 지칭하며, 이 제도에서는 현금급여와 현물의료급여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연방정부가 실시하는 노령유족보험(OASI), 장애보험(DI), 그리고 Medicare 3개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용된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1984년에 발간한 『사회보장개론』에서는 사회보장을 "질병, 출산, 고용재해, 실업, 폐질, 노령과 사망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당히 감소됨으로써 나타나는 경제적, 사회적 고통에 대처하기 위해 일련의 공적 조치를 통하여 사회가 그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보호, 현물의료, 그리고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제도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ILO에서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프로그램을 사회보장제도로 인식해 왔으나, 이 정의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괄하기 힘들기 때문에 최근에 사회보장을 넓은 의미로 재정의 re-definition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있다.
3) 독일
사회보장체제는 보험, 부양, 보호라는 세 가지 원리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