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회보험
3.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현황과 특성
4. 사회보험의 발전과제
1. 사회보장: 사회국성원이 직면하는 일정의 위험에 대하여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하여 부여하는 보장
2. 사회보험
1) 정의 :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구성요소로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하 려는 경제사회제도.
2) 종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4대 사회보험) & 장기요양보험
3) 성립요건
① 가입은 법률로 강제.
② 급여자격은 각자의 갹출을 토대로 이루어짐
③ 급여의 결정방법은 법률(사회보장의 기준에 관한 조약, 사회보험법)로 정함
④ 급여수준은 통상 갹출액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의 소즉과 가 족수에 따라 소득이 재분배
⑤ 장기적 관점에서 적절한 급여에 대한 재정계획이 확립
(안정적인 재원확보, 세대간의 공평한 부담, 적정한 급여 등)
⑥ 비용은 1차적으로 피용자와 사업주의 갹출에 의하여 조달
⑦ 사회보험계획은 정부에 의하여 관리되거나 정부가 감독
4) 특성
① 사회평등, 사회조화, 사회평화를 지향하는 사회성
② 공동위험에 대한 공동부담 원칙의 보험성
③ 불균등 생활격차의 축소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재분배하는 강제성
④ 국가, 기업주, 고소득층 등의 부담에 의하여 저소득층 자금 부담 경감을 기도하는 부양성
5) 기능
① 현대사회의 생활불안을 야기 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경제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과적인 국가의 정책적 노력
②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통해 소득의 유지와 형평을 도모하고 구매력의 지속성을 확보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산업발전을 촉진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