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실보다 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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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945년 8월15일 일제의 항복으로 우리나라는 그토록 원하던 35년간의 일제치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리나라의 남쪽은 미군이 점령하게 되고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하게 되면서 3·8선을 기점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로인해 자연스럽게 각국의 사상을 따라 공산주의, 민주주의로 사상을 달리 하게 되었고, 1950년 6월 북괴군의 불법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 되어 3년간의 피 튀기는 전쟁 끝에 휴전을 협정하였다. 하지만 휴전을 협정한 후에도 김일성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무장공비를 보내는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 그리고 판문점에서 가지치기를 하던 미군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한 사건,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등의 도발을 계속 해오고 있다. 한 때는 같은 민족이었지만 끝나지 않은 전쟁을 이어오고 있는 남한과 북한은 통일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통일에 대해서는 단순한 감정을 떠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예전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을 외치던 세대가 아닐뿐더러, 계속되는 북측의 도발로 인한 ‘정말 같은 민족이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뿐이다. 70년대 이후 남한이 북한의 경제수준을 역전하고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며 굶주리는 북한을 원조해주었지만, 북한은 그것을 가지고 군사력을 키워나갔고 우리 장병들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핵을 만드는데 사용했다. 필자가 군에서 천안함 사건 당시 무장을 하고 유서를 쓰면서, 어릴 적 TV에서 본 북한에게 정주영회장이 보낸 소 수백 마리가 폭침을 위한 어뢰로 쓰였다고 생각하니 정말 회의감을 느꼈었다. 그 때 멍청하게 당하기만 하는 우리나라가 싫었고 통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통일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잃는 것들이 더 많다. 일단,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 휴전국에서 종전국으로 되어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된다. 그리고 국가 예산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비가 줄어들고, 군사를 줄임으로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국방을 위해 쓰던 돈과 인력 등의 경제력이 국가 성장에 보탬이 된다. 또 남북한 간의 적대감이 없어지고 영토와 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지며 북한의 막대한 지하자원, 노동력이 남한의 기술, 자본과 만나 상호보완작용으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또 통일을 함으로서 그 동안 전쟁의 위험 때문에 그동안 평가절하 받던 우리나라의 가치를 인정받아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늘어나 엄청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로인해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남북의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멀리서 그리워하지 않아도 된다. 남북한 이산가족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부모, 형제의 생사도 모른 채 반세기를 떨어져 살다 만난 가족들을 보노라면 누구라도 같이 살게 해주고 싶을 것이다. 이 밖에도 대륙과 연결됨으로서 이뤄지는 이익, 힘없는 북한이 중국에게 빼앗기고 있는 우리의 고구려·발해 역사를 되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들이 많다.
물론 통일을 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게 되고, 통일을 하게 되더라도 서로 다른 언어, 문화, 정치적 이념 때문에 쉽게 화합되지 못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들이 많다. 독일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막대한 돈이 들어 경제위기가 올수도 있고, 갑작스런 통일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기간적인 시점에서 보았을 때이고, 또한 우리는 독일의 사례로 그로인한 문제점들을 반감시킬 수 있다. 한국은행의 남북한 경제통합방식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독일처럼 북한에 남한식의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투자성 자본지원을 해주면 그냥 퍼주는 식의 소비성 지원보다 북한의 경제성장이 빨라진다는 결과가 나온다. 통일이 되었다 해서 바로 같이 뒤엉켜 사는 것보다 남한이 북한에 투자를 하고 서서히 문화, 정치적 차이를 좁혀가는 방향의 통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통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던 위에서 본 여러 장점들을 고려하면 결국, 남북한의 통일은 실보다 득이 더 많기에 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