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와 표현 - 통일, 반드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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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통일, 반드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1945년 3·8선을 기준으로 북측은 공산주의 세력이 남측은 민주주의 세력이 대립하게 된다. 이후 1948년 8월 15일에는 남측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같은 해 9월 9일 북측은 김일성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진다. 그래서 남북한 의 분단은 남한정부와 북한정부가 세워진 1948년을 기준으로 64년째가 되었다. 이러한 분단 상황에서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나라정부는 통일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통일은 찬반론으로 나뉘어 항상 논제 거리로 되고 있다. 그런데 통일의 찬반에 앞서, 북한과 한국이 과연 같은 국가라고 정의 할 수 있을까?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이라고 정의 된다. 정의에 따르면 북한과 남한은 다른 영토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집단이다. 이렇게 국가에 대한 정의로 볼 때 같은 국가로 정의되지 못하는 북한과 남한의 통일이 과연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통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통일보다는, 남한과 북한은 서로 휴전국의 관계에서 전쟁 종료를 선언하고 서로 다른 개별의 나라라고 정의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더 이상의 휴전에서 벗어나 중국, 일본 등과 같은 이웃나라, 혹은 그보다는 가까운 형제나라 정도로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이유에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그 밖에 다른 것들이 있다.
첫째, 정치적으로 볼 때 북한은 공산주의체제, 남한은 민주주의체제로 서로 각각 다른 정치체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체제가 다르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다른 나라라고 보는 것이 맞다. 만약 통일을 하려고 한다면 남북한은 어느 한쪽의 정치체제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당연히 서로가 자국의 정치체제를 고수하려 할 것이고, 이렇게 정치체제에 대한 의견의 좁혀지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에는 무력통일로 승전국의 정치체제를 패전국에게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어느 쪽의 정치체제가 선택 되든 그것은 통일이 아닌 흡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경제적으로 볼 때 남북한 모두 수많은 통일예산이 들어간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통일부 예산안에는 일반예산(남북협력기금 출연금 제외)으로 2068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통일부 일반예산 1543억 원에 비해 약 34%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남북한이 휴전상태로 대치 되어있는 상황 때문에 막대한 예산비용이 불필요 하게 사용되고 있다. 더 이상 남북한이 휴전관계가 아닌 서로 다른 나라라고 선포한다면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많은 손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셋째, 군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전쟁 대비를 위해 필요이상의 전투항공기와, 탱크, 전투해선함과 그 밖에 군사물품 수입과 개발 등으로 많은 비용을 소비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남북한이 전쟁종료를 선언하고 다른 국가가 된다면 이만큼의 손실은 없을 것이고 최소한의 군사유지 비용과 노력만이 들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미군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평화적인 이유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대가가 없는 거래는 존재 할 수가 없다. 미군은 주한미군을 빌미로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FTA와 같은 정치,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관여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겪지 않고 우리가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외교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종료하고 남북한 각각 다른 나라로 나눠야 한다. 그리고 만약 전쟁종료로 다른 국가로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한을 침범하려 한다면, 북한을 세계평화에 어긋나는 국가로 취급하여,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본과 같이 모든 국가의 적이 되게 하여 혹시나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비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산가족문제와 같은 인류적인 문제가 통일의 당위성을 부추길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도 남한과 북한이 다른 나라로 선언되면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미국, 유럽,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가서 시민권을 얻고 살 수 있다. 남한과 북한 다른 나라가 된다면 이산가족들은 언제든지 살고 싶은 나라에 가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이미 다른 나라와 다를 바 없이 큰 격차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하려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전쟁 종료를 선언하며 형제나라, 이웃국가와 같은 개념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의 발전된 기술을 북한에 수출 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은 우리나라에게 미개발된 자원이나 자원지역의 개발권 같은 것을 수출 하여 서로 상부상조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북한의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고 교육을 받아 본국으로 돌아가면 미래에는 북한의 전체적인 경제 또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는 많은 문제를 떠안으며 통일을 하기 보다는 각자 다른 나라로서 서로 협력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