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들의 국내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는 더 중요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이들의 직업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은 북한이탈주민을 우리사회에 필요한 인적자원으로 전환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연혁을 보면, 통일부에서 ‘98년부터 3년간 실시하고,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1.1.1부터 노동부에서 전담하여 실시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은 신청자의 적성, 취업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거주지보호기간 5 년 동안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공 또는 사설 직업훈련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나 정책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자활능력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고 장차 취업이 용이한 직업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교육에 대한 실태와 현황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 북한이탈주민 직업교육연구가 가지는 의미
○ 북한이탈주민 직업교육연구는 통일과 통일이후 민족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이탈주민 대 다수는 정치적 이유에서든지, 경제적 이유에서든지 북한에서는 더 이상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목숨을 걸고 넘어온 사람들이다. 이들이 민족공동체 한 구성원으로서 남한에서의 삶은 남한주민들에 비하여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살아온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자본주의의 정치, 경제, 문화는 낯설고 익숙지 않은 환경으로 보이는바 남한사회는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을 도와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직업문제이다. 이들의 남한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것은 남북한을 둘 다 체험해본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이후 역할을 주목해본다면 지극히 당연한일이라 할 수 있다.
- 김영천 (2006) 질적연구방법론
- 강일규(2003) 직업능력개발 관련 대 북한 협력의 방향과 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일규(2002),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강재칠(1999) “직업전문학교학생들의 직업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곽해룡(2001),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
원
- 김경옥(2002),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생화실태와 욕구조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통일부 (200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