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북한의 현실
분야
hwp그 첫째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고, 둘째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셋째로,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넷째로, 언제 생산할 것인가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경제체제라고 한다.
이 경제체제는 다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본 주제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북한의 현실을 관련지어 살펴보자.
우선‘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징’부터 살펴보면,
① 경제기구 조직의 기본적인 특징은 소유형태에서 보면 특히 생산수단의 공적소유 제도를 기초로 하고, 자원 배분 형태에서 살펴보면 경제자원의 배분이나 경제활동이 정부의 기술관료에 의해 이루어지는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경제적 잉여를 개인이 추구할 수 없고 중앙정부에서 공평하다고 판단되는 인위적 기준으로 분배한다.
② 경제활동의 유인으로 경제적 유인 또는 시장에서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시장유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위적 유인을 의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개인의 이기적 동기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③ 경제이념을 살펴보면 사회주의체제는 평등주의공동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이념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가 공유제산제도와 집권적 계획경제이다.사회주의 경제체제 역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마찬가지로 각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장점으로는, 1) 생산의 무정부성을 배제, 경제적 혼란이나 불안정을 적게 하고,
2) 투자율이나 저축률을 계획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경제성장률을 높게 유지할 수 있고,
3) 재산 및 소득분배에 있어 불평등이 적어질 수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1)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경제적 욕구를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기구가 없고,
2) 생산면에서 자원의 합리성, 능률적 배분이용을 촉진할 적당한 지표가 없기에 자원의 낭비와 함께 경제활동이 중앙당국 지배 하에 이루어져 개인의 자유가 억제되기 쉽다.
이렇게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강의시간에도 배웠듯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냐 사회주의 경제체제냐 하는 문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경제체제에 좀 더 가까운지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서로 보완적인 흐름도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