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역관리제도
분야
hwp오늘날 모든 국가가 자유무역을 지향하면서도 자국의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나 제한을 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제1조에서는 무역관리의 목적에 대하여 ‘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경제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무역관리가 국민경제관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 무역관련법규에 의한 관리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기타개별법)
* 무역관리기구에 의한 관리 (주무관청, 위임·위착기관, 자문·심의기관)
* 거래상품에 대한 관리 (수출입공고, 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통합공고)
* 수출입행위에 대한 관리 (수출입승인, quota제도)
무역관련법규에 의한 관리
무역관련법규는 우리 나라 무역거래의 총괄법이자 기본법인 대외무역법과 수출입대금의 결제방법을 관리하는 외국환거래법 및 수출입물품의 국내외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통관절차와 과세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등 무역관련 3대 법규가 있고. 60여 종의 무역관련 개별법이 있다. 1987년 6월 29일 공포하고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후 WTO발족. OECD의 가입 등으로 1996년 11월에 전면적 개정
① 무역관계법규
기본적 현행체계 : 대외무역법 >시행령 > 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