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찬성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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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칠레 FTA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 그 뒤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2일에,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는 2006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
최근에 맺은 협정으로는 한-미 FTA가 있다.
1.무역창출효과: 관세가 철폐되어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국산품이 가격이 낮은 수입품으로 대체되면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
2.무역전환효과: FTA 체결 이후 수입선을 역외국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이러한 의미에서 FTA는 역내국에는 특혜무역협정인 반면 역외국에게는 차별무역협정 이라고도 한다.
3.규모의 경제실현: FTA를 체결하면 기본적으로 역내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 또한 기업들 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여 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4.개인 / 기업: 우수한 품질의 물건은 전보다 싼값에 구입할 수 있어 개인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며 기업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해외 원자재 및 부품을 값싸게 조달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며 선진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1. FTA는 시대적 흐름이며, 그 흐름에 뒤처지는 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잃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