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외환위기 직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국내기업의 설비투자는 2000년 이후 증가율이 계속 감소하는 반면, 해외 직접투자비중은 꾸준히 증가 하였다.
□ 이러한 기업의 국내투자부진과 해외투자증대는 국내생산 감축과 고용 축소를 가져와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악화시키고 장애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한 도시개발을 통해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
(2) 국가균형발전의 촉진
□ 지난 40년간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산업 등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되어 국토불균형구조는 심화되고 있음
□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어 성장기반이 취약한 지방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
□ 따라서 지역간 교류와 연계발전을 통한 협력적 국토기반을 구축하고 지역혁신을 중심으로 한 자립적 지방화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과 상생발전 전략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