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2차대전 이전의 무역정책 변천
무역정책은 2차 대전 이전의 무역정책의 변천을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우선 자유무역 정책의 변천을 보면, 수세기동안 영국은 수출촉진과 수입억제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했다. 이 중상주의에 반대하여 자유무역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온의는 영국의 고전파 경제이론에 의해서 처음 제시되었다. 스미스가 전개한 자유무역이론은 그 후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에 의해 자유무역의 이익이 이론적으로 더욱 명확하게 되었다. 이 이론에 근거를 두면서 현실적으로 자유무역의 확대가 가능하게 된 것은 산업혁명 후 영국의 눈부신 발전 때문이었다. 당시 이른바 ‘세계의 공장(workshop of the world)이라고 자처했던 영국으로서는 공업제품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도 자유무역이 선행되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종전이 중상주의를 버리고 자유무역 정착으로 전환했다. 영국의 자유무역은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1823년 관세인하 교섭을 진행하여 수입자유화를 추진하였다. 1839년에 결성된 곡물법반대동맹(anti-corn law league)의 적극적 운동 결과 드디어 곡물까지도 자유무역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1846년에 이르러 필(R.Peel) 내각은 이 곡물관세를 완전히 철폐했다. 영국의 관세인하 또는 철폐는 1850년대부터 1860년대에 걸쳐 글래스턴이 이끌었던 휘그당 내각에 의해 더 추진되었다. 1860년에 이르러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관세인하를 협정한 콥든-슈발리에조약으로 자유무역은 절정에 이른다. 이 조약은 1860년대 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낮은 관세지역으로 확산시킨 최초의 통상조약이었다. 이후 유럽제국 간에 체결된 통상조약은 관세인하를 더욱 일반화 시켰다. 이들 조약에는 최혜국(MFN)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조약체결국이 제 3국에 부여하는 무역상의 양허를 체결상대국에도 적용하여 차별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 통상조약의 하나의 표준적 조항이다. 자유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무역액은 크게 증진되었으며, 1830-50년 사이에는 2배, 1850-80년 사이에는 3배 내지 4배 증가되었다고 한다.
-16-18세기에 걸쳐 왕권이 발달함에 따라 근대국가의 건설과 발전 및 산업체계 확립을 위해 유럽 각국에서 채택한 국가본위의 간섭 내지 이를 기초로 한 경제사상을 총칭
- 부를 화폐, 즉 금ㆍ은과 동일시하여 금ㆍ은을 축적하는 것이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지름길로 보고 국가는 대내적으로 상비군을 두어 왕권을 확립하고, 대외적으로 금ㆍ은을 중시하여 수출무역을 촉진하는 정책을 채택
- 초기: 중금주의정책(직접 금은 유입 촉진, 개별적 수출 촉진, 수입억제)
중기: 무역차액정책(전체거래에서의 무역차액 획득)
후기: 산업보호정책(국내시장 확보와 외국시장 확충을 통한 산업자본 축적에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