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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중국은 1978년이래 추진하고 있는 개혁, 개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WTO가 추구하는 자유시장, 공정경쟁이라는 목표를 국내에 연결시켜 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WTO에 조기 가입함으로써 대외개방에 대한 외부적인 압력을 통해 국내 개혁을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또, 중국이 현재까지 맺고 있는 110여 개 국가와의 쌍무협정은 사안이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미국 및 EU와 같은 주요 교역국과의 쌍무협상을 매년 연장받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WTO에 가입하게 되면 이를 탈피하여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됨으로써 쌍무협상에서의 약자의 지위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수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또, 중국이 WTO에 개발도상국의 지위로 가입하게 될 경우 최혜국 대우 이외에도 선진국으로부터 GSP의 추가적 관세절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중국의 수출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출확대와 경제성장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 WTO가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은 1986년 WTO의 전신인 GATT가입신청서를 낸 지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이로써 중국은 세계경제체제에 공식적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WTO 가입 협상 중 중국은 대외무역제도, 대외무역 관리 등에 있어서 약속한 조건이 있었다. WTO 가입 시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고, WTO 원칙이 규정하는 회원국으로서 향유해야 할 권리와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기존의 外易法을 개정하여 충족 시키려 하였다. 또,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서 WTO 회원국의 권리를 더욱 충분히 향유하고, 1994년 外易法 제정 이후에 급격한 경제변화 속에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대외무역의 새로운 상황, 변화, 필요에 적응하기 위해 기존의 外易法을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WTO의 규정에 의거하여 미국, EU, 일본의 입법 사례를 참고해 外易法 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WTO가입 후 중국무역관리제도 변화에 관한연구 (우석대 대학원) 국회도서관
중국의 WTO가입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세계시장으로의 편입이 더 한층 가속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계 시장의 단일화 추세를 가속화 시키면서 동시에 중국기업 역시 국제시장의 진입 증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2 外易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