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의 손실보상
분야
hwp2. 근거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용침해조항의 법적효력과 청구권성질
법적효력에 대해 입법자에 대한 직접효력설(위헌무효설), 직접효력설, 유추적용설(직접적용설)이 있고,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관해 공권설과 사권설의 다툼이 있다.
Ⅱ. 손실보상의 요건
1. 개설
행정상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보상에 중점을 둔 입장과 보상의 요건도 아울러 중시하는 입장이 대별된다. 전자는 가치보장을 중시하고, 특별한 희생의 문제에 대해서만 주로 고찰한다. 후자는 존속보장을 중시하여 재산권의 인격적 자유에 대한 관계를 중시한다.
2. 구체적요건
재산권(일체의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 사법상공법상권리 및 현존하는 구체적 재산가치)에 대한 공권적 침해(재산가치를 박탈감소시키는 일체의 공권력 발동+침해의 직접성), 공공의 필요(비례의 원칙하의 사익과 공익의 비교형량), 적법성, 보상규정, 특별한 희생(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