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top-down, 통일된 규칙을 준수해야하는 방식에서 좀 더 유연하고 참여를 중시하는 접근인 European Employment Strategy(EES)이고 이는 1997년 룩셈부르크 EU 정상회의를 통해 수립
- EU의 회원국들은 EES에 동의하며 새롭고 조정의 방식인 ‘the open method of coordination(개방적 조정방식)’을 통해 정책수립, 다양한수준의 조정, 벤치마킹과 정보의 이용, 다양성이 필요함을 인식함
- 즉, 기존의 ‘hard law에서 ’soft law로의 이동이라 할 수 있음
※ 개방적 조정방식(OMC) : EU는 개별회원국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 있는 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 고용정책에 대한 개별회원국의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고 개별회원국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허용하되, 회원국간에 합의된 목표의 이행과 평가메커니즘이라는 약한 압력(a soft pressure)을 통해 회원국간의 고용정책을 수렴(convergence)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Commission, 2001). 이와 같은 조정절차를 EU에서는 ‘open method of coordination’이라고 지칭하며, 당초 EU 회원국간의 경제정책 조정을 위하여 도입된 절차이며, 이를 고용정책에도 도입.
◎ EES의 실행은 OMC(open method of coordination :개방적 조정방식)에 의존하는데 OMC를 이용하여 사회정책을 이끌어내는 것에 논쟁이 있음
-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유럽국가들이 직면한 지금까지 처리하기 어려운 많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보는 한편, 부정적 측면에서는 통일되고 표준화된 방식에서의 변화와 복지사회모델로서의 유럽연합을 무너트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보이고 있음
◎ 이 장에서는 EU의 governance의 대안적 형태로서 EES(유럽고용전략)를 평가하고 EU에서 왜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였으며, EES가 어떻게 작동하며, 전국적 정책, 훈련과 혁신에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미래 유럽 사회정책에 잠재적인 영향력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를 함.
2.2. Origins : The Crisis in European Social Policy
◎ EES는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시점에 대량실업과 이에 따른 복기국가의 위기라는 압박 속에서 개선책으로 떠오르기 시작함
- 복지국가를 유지해야한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유럽의 사회적 모델유지의 3가지(복지비지출, 상대임금과 소득의 평등, 조직된 이익단체에 의한 조정된 교섭)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