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가제도의 이해
분야
hwp1.경영참가의 의의
①경영참가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근로자의 경영참가란 종래의 경영자 권한이라고 생각하였던 경영권(right to manage)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이익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사가 공동으로 경영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경영참가의 개념
첫째, 근로자가 경영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교류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민주적으로 통합해결하는 과정-(협의의 경영참가제도: 노사협의제)
둘째, 근로자가 경영자 특유의 경영권에 참가하여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광의의 경영참가제도: 자본참가성과배분참가)
그러나, 워커의 견해에 의하면 자본참가와 이익참가를 제외한 협의의 의사결정 참가형태로서 노사협의제노사공동결정제도단체교섭제도를 주장
2.경영참가의 특성
첫째, 기업 또는 산업에 대한 자본가 내지는 경영자 지배로부터 근로자의 지배를 확립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본주의 특성상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므로 근로자 지배는 성립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경영의사결정 참여에 의미가 있다.
둘째, 경영참가는 광의로 자본참가(종업원지주제), 이익참가(이윤분배제), 관리참가(의사결정참가)를 포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소유권참가로 확대 해석 해서는 안 된다.
셋째, 경영참가는 단체교섭과 구별하여야 한다. 단체교섭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결정에 노동조합대표가 참가하여 생산된 경제적 가치의 분배에 관한 공동결정일 뿐이며, 경영참가는 경영방침이나 계획, 생산수단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과는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