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으로 대표되는 효율중시의 分配 政策을 추구하였다. 부족한 資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配分한다는 측면에서 이 政策은 經濟發展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며, 일부 지역 또는 階層의 선도는 經濟發展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후 중국은 연평균 GDP 9.8%이상의 高度성장을 지속하면서 所得水準을 향상시켜 왔으며,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도시화에 성공했고, 社會主義 국가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資本主義를 대표하는 상품이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득분배 구조가 지나치게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社會主義 국가답지 않게 所得의 隔差가 커져가고 있다.
과도한 經濟的 不平等은 한 사회의 政治的 안정을 해칠 수 있고, 특히 과거 社會主義적 평등을 경험한 중국의 社會構成員으로 하여금 심한 박탈감과 함께 개혁개방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켜 지속적 發展 전략에 치명적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적정한 社會經濟적 형평성의 유지는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중국의 改革開放의 政治經濟 기조에 있어 필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중국 社會問題인 貧富隔差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한 후 현황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社會問題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둔다.
Ⅱ. 중국 貧富隔差의 原因 및 現況
1. 地域間의 貧富隔差
1) 地域間의 貧富隔差 原因
1978년 12월에 열린 中國共産黨 제11차 13중 전회에서 鄧小平은 중국의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소개하면서 “經濟政策상 일부지역, 일부기업, 일부노동자 및 농민이 우선 發展하고 부유하게 되면 이는 파도가 밀리듯 주위에 영향을 끼쳐 결국에는 전체 國民經濟의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改革시기 이전에 강조되던 공평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經濟的 合理性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改革開放시기 중국에서의 地域發展政策이 鄧小平의 이와 같은 “先富論”에 기초하여 전개되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동부 연해지역의 발전을 선행시킴으로써 먼저 國民經濟의 파이를 키운 뒤 장기적으로는 내륙지역에 대한 분배를 증대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