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과세요건이 가지는 특징
①과세대상
사치성이 있는 과세대상을 열거주의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대상은 다시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로 구분한다.
②납세의무자
간접세로서 담세자와 법률적 납세의무자는 상이하며 세부담의 전가에 있어서 과세물품 반출시 과세하는 특별소비세는 다단계의 세부담 전가가 이루어지나 과세장소 입장행위 및 과세유흥음식행위에 과세하는 특별소비세는 단단계의 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③세율구조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는 조세정책적 목적에 기인하여 차등비례세율 구조를 지니며 종가세, 종량세, 탄력세율, 잠정세율 구조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④과세표준
종가세와 종량세 구조를 혼용하여 운용하는 특별소비세인만큼 과세표준이 금액뿐만 아니라 수량, 횟수로도 나타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