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남한 경제구조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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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여기서는 남한의 경제 구조가 미군정기와 이승만 정권의 여러 경제 정책을 거치는 동안 어떠한 양상으로 형성되었는지 미국의 대한 원조 정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볼 것이다.
◎해방 직후 경제사적으로 청산해야 했던 당면 과제를 두 가지 이상 쓰시오
☞농촌의 농지 개혁, 도시의 귀속 재산 불하
해방 직전까지 한반도는 일제의 병참 기지화 정책으로 인해 식량 공급처와 군수 물자 생산의 전초 기지로 기능해야 했다. 이러한 종속적인 경제 구조 속에서 일제는 식량 공급을 늘이기 위해 지주들로 하여금 소작민을 압박하게 함으로서 지주소작인간의 봉건적인 착취 구조를 심화시켰고, 한국민 스스로 기업을 세우고 생산 활동을 하려는 노력을 저지하여 민족자본의 축적도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들었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농지 개혁(48～50년)을 통해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지주에게는 지가증권을, 소작민들에게는 토지를 분배해주었다. 소작인들은 몇 년에 걸쳐 화폐로 땅값을 정부에게 갚아야했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지속된 인플레로 인해 지가증권의 가치가 폭락하여 지주층은 부를 잃고 지주소작 관계는 청산되었다.(그러나 이와 동시에 미국의 원조 정책에 종속된 정부의 농업 정책은 농촌을 ‘모두가 평등하게 못 사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
한편 도시에서 발빠른 수완가들은 일제가 남기고 간 건물, 공장 시설과 같은 귀속 재산을 정부로부터 헐값에 사들이면서 빠른 시간에 부를 축적하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다.(정부와 이 신흥 자본가들의 유착은 이후 미국 원조 물자의 분배 과정에서 더욱 고착된다)
◎남한의 경제 구조를 결정한 이승만 정권기의 대내외적 변수는 무엇인가?
☞미국의 원조, 정부의 재정 정책
한국 전쟁과 전후 복구 작업을 위해 정부는 엄청난 재정 지출을 감당해야 했으므로 미국의 원조와 그 원조 물자의 이용 방법, 즉 재정 정책은 남한의 경제 구조 형성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된다. 우선 해방 이후부터 한국에 지원된 원조 물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GARIOA(점령지역행정구호)원조 - 해방 직후 추축국의 식민 지역에 대한 소비재 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