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준 법 감시인 제도
분야
hwp* 준법 감시인 제도 도입 취지
- 2000년 9월 은행, 보험, 증권,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와 관계되는 법령을 개정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였다. 금융산업의 경우에 감사위원회제도와는 별도로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금융산업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금융기관은 고객자산을 운용하는 관계상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금융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운영에 있어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실패는 사회적 파장이 크며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준법감시인을 도입한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 즉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감사위원회 구성에 2/3이상을 차지하는 사외이사는 외부자로서 금융기관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실질적인 감사기능의 수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위원회 조직의 특성상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곤란했던 점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준법감시인제도는 금융회사의 내부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단순히 회사 내의 소박한 내부감사마인드(다른부서 검사하기?)가 아닌 소유주 및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지배구조 시스템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임.
* 준법 감시인의 역할
- 감사위원회와의 역할 비교
구 분
감 사 위 원 회 기 능
준 법 감 시 기 능
성 격
* 경영진의 직무를 제3자적 관점에서 견제·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