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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한국의 외국인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외국인 노동자
소개글
고용허가제의 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송출국가의 정부(공공기관)는 한국어시험 성적, 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송출대상 인력(도입정원의 일정배수) 선정
작성된 송출대상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산업인력공단)
4)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사용자⇔노동부)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1개월) 등 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5)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사용자⇔노동부)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3월 이내에 고용안정센터에 고용허가 신청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외국인구직자 명부중 구인요건에 맞는 외국인을 복수 추천
사용자가 추천된 외국인구직자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서발급
6) 근로계약 체결(사용자⇔외국인근로자)
사용자는 선정한 외국인구직자와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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