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 레포트
분야
hwp1. 기업범죄의 특성
① 영리성
최근의 기업범죄는 일반 형사범과는 달리 고도의 계획적이고 이성적인 영리의 추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고도의 영리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장기적 내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형상으로 기업 활동의 형태로 나타나며, 영리추구는 기업의 최고목표이므로 일반 범죄로서의 인식이 매우 약한 편이다.
② 모방성과 상호 연쇄성
서로 경쟁관계의 있는 기업인끼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좌시하거나 적극적으로 방지하려 하지 않고, 선례를 모방하여 동일한 혹은 더 개발된 수법으로 영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방성으로 인해 기업범죄는 다른 범죄에 악 순환적 경로를 제공하여 주고 연쇄적으로 범죄 고리를 형성하여 가는 특징이 있다.
③ 지능성과 전문성
지능적이라 함은 행위가 마치 범죄가 아닌 것과 같은 인상을 외부적으로 보이거나, 범죄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은폐라는 것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됨’을 나타낸다. 전문적이라 함은 이윤추구와 관련하여 특수한 전문지식을 갖고 그 지식에 기초하여 범죄를 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범행이 보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연속적인 범죄로 나타나는 것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형벌 주체의 특정 곤란성
일반적 기업범죄는 기업경영자에 의해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대부분은 기업체 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으로 문제되었을 경우 과연 형사상의 책임을 누구에게 부담 지울 것인가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 할 수 있다.
2. 기업범죄의 발생원인
① 내재적 원인
기업의 존속에 있어서 ‘이윤 추구’라는 항목은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은 합법적인 방법보다 범법적인 대안들이 목표 달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택하게 되고 범죄행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은 개성을 지닌 개인이 아닌 조직의 집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법적인 행위인 경우에도 이를 크게 지적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② 외부적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