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범죄 법과 원칙에 의한 처벌
분야
hwp현실을 감안한 선처 중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지난 0월 00일 현대기아차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현대기아차의 정몽구 회장 부자가 1조원에 해당하는 개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대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정몽구 회장이 처벌을 받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로 인해 법과 원칙에 의해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실을 감안하여 선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대기업 범죄는 고도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고, 만약 드러나더라고 법에 의한 처벌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계획한 후 범죄를 저지른다. 또한 기업의 목표는 영리추구이므로, 대기업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이 범죄로 인식되는 경향이 약하며, 처벌을 받았을 경우 국가의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을 고려하여 현실을 감안한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른 일반 범죄에 비해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범죄를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고,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 이러한 일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대부분의 대기업 범죄는 기업의 고위 간부들이 주체가 되어 일어난다. 비자금 형성, 세금을 내지 않는 상속, 불법 대선자금 제공 등 대기업 범죄는 기업의 가치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고위 간부들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윤을 얻으면 다른 기업은 이를 보고 동일하거나 더 개발된 수법으로 이윤을 얻으려 할 것이다. 정당하지 못한 기업의 이윤추구는 결과적으로 일반 주주들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로 사회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모두 훼손시킨다.
대기업 범죄의 악순환은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정당하지 못한 기업의 이윤추구는 결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예를 들어 엔론사는 존경받는 기업 중에 하나였지만 회계장부를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산을 하였고, 이로 인해 주주와 채권자, 동업자들이 모두 손해를 보았다. 반면, 한국과 미국의 합작기업인 유한 킴벌리는 문국현 신임 사장이 취임을 하면서 접대비를 완전히 없애 버렸다. 접대비를 없앤 후 첫해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직원들은 접대비가 없는 대신 성심과 성의로 고객을 대하였고, 현재 유한 킴벌리는 8개 모든 사업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대기업 범죄를 법과 원칙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손해일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대기업 범죄를 처벌하여 기업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 간의 신뢰 관계와 기업과 주주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현실을 감안한 선처보다 경제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대기업 범죄는 법과 원칙에 의하여 처벌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 범죄 처벌에 의한 파장을 줄이기 위해 처벌을 한 후에 그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검찰이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여 처벌할 의지를 보여주고 ‘옥중경영’을 허가한 것은 옳은 일이다. 고통이 두려워서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는 병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치료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환자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대기업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기업과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져야 한다.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