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노동시장 규제 제거, 일자리 보호법(job-protection laws) 삭제, 실업수당 축소, 노조약화, 임금결정구조의 탈집중화를 (빠르게)실행하면 유럽의 실업은 사라질 것이라고 함.
- 이는 당시의 일반적 통념으로, OECD Job Study에 (보다 정교한 형태로)담긴 메시지임.
○ OECD고용전략과 유럽고용전략
- OECD Job Study는 노동시장 경직성이 유럽의 장기 고실업을 초래하였다고 설명.
- 전직 OECD 경제연구원 Bernard Casey(2004)가 최근 언급한 바, OECD고용전략이 토대로 하는 경제학 이론은 시장 자유화 해법이 지배적인 신고전학파 경제학. 이는 유럽고용전략이 토대로 하는 경제적 사고와 대비 됨. 즉, 정부개입이 시장 관계의 부정적 효과를 경감시키고 시장성과의 효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사회적 시장 이론.
- OECD고용전략의 권고를 착실히 적용시키면 탈규제화한 노동시장, 약한 노조, 높은 소득 불평등의 미국 모형으로 이동.
- 반면 유럽고용전략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권하기는 하지만, 관대한 복지정부, 강한 노조, 조정된 교섭, 상대적으로 평등한 소득 분포의 유럽의 사회적 모형의 보유를 구상하는 것.
- 이 논문은 결합시계열자료(pooled time series data)를 이용하여 사회정책, 노동시장 제도, 고용성과에 관한 신자유주의 가설을 포괄적으로 검정하고 있음.
- 종속변수로 ‘총고용’을 이용한 점이 이 연구의 개선된 부분 중 하나임.
탈규제화와 고용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