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실업률은 90년 2.45에서 99년1/4분기에는 8.4%까지 치솟았으며, 공식 집계된 실업자수만도 180만 명에 달하였다. 또한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98년 말을 기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을 추월하여 2000년 5월에는 53%를 나타내고 있다. 소득 분배 구조도 크게 악화되었다. 전국 빈곤률은 1997년 3/4분기에 4.6%에서 1998년 3/4분기에는 11.9%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상위 소득자와 하위소득자의 소득배율은 1997년 4.49배에서 2001년 1/4분기엔는 5.76배로 크게 증가하였다(통계청,2001).
실업은 개인적으로 소득의 감소와 숙련 및 근로 의욕의 상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사회정책의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한국보다 앞서 고실업을 경험한 바 있는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실업을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사용해 왔는데, 1980년 대 들어서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우선 실업 감소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소득 상실을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이 갖는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있으나 아직까지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정책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탐색해 보려는 연구는 거의 없다. 대체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많은 경우 서구의 경험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정책이 실시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경험적 분석을 위한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서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정책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1. 노동시장정책
노동시장정책은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력의 수급을 조절하고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
1)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의 충격을 일시적으로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업급여, 실업부조, 기타 공적부조 등을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1)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종류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자의 상실된 임금소득에 대한 보상은 고용보험제도나 실업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1차적으로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에 의해 이루어진다. 고용보험제도는 나라마다 적용범위, 실업급여 수준 및 기간, 재정의 운영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고용보험이든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실업시 생계보장과 재취업 촉진이며, 이를 위해 일정기간 실업급여가 제공된다. 실업급여의 수준은 실직전 임금의 수준과 연계되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직전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실업급여는 보통 1년 미만의 단기급여이며,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이 추가되기도 한다. 또한 실업급여와 함께 실업자재취업훈련이나 직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