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FTA란?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자유무역협정은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3.한미 FTA 타결 과정
◎ 2006년 2월3일 노무현 정부가 2월3일 한미 FTA에 관하여 첫 협상을 미국에 제안하였다.
그 이 후 여러 차례 협상 후 2007.6.30일에 서명 된 이후 양국내 비준 및 발효가 장기간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한·미 FTA를 통해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던 대미 교역 증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현실화 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 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비준이 1년 지연되면, 연간 약 15.2조원의 기회비용이 발생 할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GDP 성장기회:8조원 , 후생증대 2조원, 외국인투자유치 3조원 , 무역 수지 2.2조원)
◎ 한·미 FTA 추가협상 이전에 한국 및 미국의 양국내 정치·경제적 환경이 변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