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와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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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봉제와 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외환위기 후 3년 간 기업에서는 혁명이 진행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 경제위기 이후 인적자원 관리 변화, 2001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연봉제이다. 98년 국내 상장사 가운데 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23%에 불과했으나 2년만인 지난해 45.2%로 늘었으며, 이익배분제는 25.9%에서 40.7%, 수익배분제는 17.7%에서 23.9%, 팀 인센티브제는 23.7%에서 25.8%로 각각 증가했다. 즉 3년 사이에 연봉제를 실시하는 곳이 3배 늘어난 것이다.
노동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성과주의 확산의 이면에는 인건비의 경직성을 성과에 연동시킴으로써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전략이 있다고 분석했다.
임금절감, 경쟁력 강화 차원 연봉제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개인의 능력발휘에 따른 임금지급이라는 미명 하에서 비단 사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연봉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아직은 도입 초기단계여서 철저한 능력성과위주로 연간 임금계약을 맺는 본래 의미의 미국형 연봉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하지만 연봉제는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2. 연봉제의 개념
연봉제란 연간베이스로 개인의 능력 및 실적에 의해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양병무, 임금연구, 경총 임금연구센터, 1994
김성환, 연봉제와 목표관리 평가시스템, 능률협회, 1998
연간 총임금이 마치 능력이나 실적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오해를 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한 개인의 연간 총임금 중 상당부분은 학력이나 근속년수와 같은 연공적 성격과 하고 있는 일의 직무가치에 의해 결정되고 총임금의 나머지 부분이 능력이나 업적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연봉제의 핵심은 기본급이 아니라 임금인상에 있다. 실제로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기본급은 직무급, 임금인상은 성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연봉제를 논의함에 있어 임금인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