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적 극적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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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그 중에서 이번에 발표할 주제인 기업의 ‘적극적 책임론’은 ‘기업은 이윤 추구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은 사회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기부 행위를 하거나 문화 사업, 교육 사업, 환경 보존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 자본주의가 보편적으로 퍼지고 기업들 간에도 서로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만큼, 그 경쟁으로 인해 사회의 윤리적인 측면은 간과되기 쉽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기업의 이윤 추구의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 왜 기업의 적극적 책임론을 지지하는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1) 기업의 적극적 책임론에 대한 주장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 합니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Adam Smith)도 이기심이 인간 본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기적인 인간은 본성에 따라 외부의 요구나 압박 없이도 자발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에 따라 기업의 이윤 추구 또한,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윤 중 일부를 포기하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는 반대인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조절이나, 자발적인 노력 없이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오직 이윤 추구에만 전념한다면 사회는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를 철저하게 밟히는 약육강식의 모습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에 의해 기업의 이윤 추구는 자연스럽게 추구될 수 있지만 윤리적인 측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교재 11p를 보면 한국 기업의 특수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은 사회의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 발전 되었다기보다는 국가 주도 아래에 근대화 과정에서 정부의 선택과 계획, 특혜에 의존하면서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과정을 보면 정부의 수출중심의 자본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꾀했고, 자본집약적 산업에의 육성을 위한 정부와 산업주체의 협력 그리고 80년대 이전까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한 저임금 저곡가 정책 등으로 정부 주도하에 모든 국가 구성원들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이뤄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룩한 경제 성장의 결과로 재벌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이러한 기업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많은 이들이 재벌 기업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재벌 기업들이 저지르는 정경유착, 세금포탈 등의 비리는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끼치는 해로 사회에 피해를 줬습니다. 또 이런 기업들은 국민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성장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들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이기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회와의 공생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상적이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의무적으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생깁니다.
경제개발 과정 중 정책적으로 많은 근로자와 농민들이 경제 성장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는 “각 사람은 그 자체가 절대적 목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다른 외적 목적의 수단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되며, 이 평등권과 인격 존중의 원리를 무시하는 개인주의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다.” 라고 말하는 평등의 원리가 무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은 지난 갈등과의 화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 간의 갈등은 꽤나 큰 우리사회의 문제입니다. 최근 화제된 ‘또하나의 약속’ 이라는 영화처럼 거대 기업과 개인의 싸움에서 개인은 항상 좌절되기 쉽고, 개인이 싸우는 목적과 의미조차 와해되기 쉽습니다. 개인이 지키고 싶어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 자유 등과 같은 가치이지만 기업과 제3자들은 돈으로 치부해 버리곤 합니다. 때문에 기업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것이야 말고 사회갈등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본주의국가에서 보이는 한계를(빈부격차나 양극화문제 등 각종사회문제) 보완하는데도 좋은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모든 이들의 궁극적 목적이 성장, 발전(결국은 이윤)이여서 묵살되는 소수의 자유라든지 하는 가치들이 사회적으로도 용인되었을지 모르겠으나,
국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반열에 올라선 현대 사회에서는 이윤이외에 다른 가치들이 삶에서 중시됩니다. 소비자들 또한 똑똑해져서 이윤만을 목표로 하는 이기적 기업의 것들을 소비하지 않으려합니다. 이제는 기업의 이름이 곧 신뢰가 되는 때와는 달리 기업 또한 꾸준한 이미지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마케팅적 측면에서 볼 때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2) 기업의 소극적 책임론에 대한 비판
소극적 책임론은 기업은 단 하나의 책임, 즉 경제적 성과만 올리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다르면 개별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원래는 의도한 바 없는 결과, 즉 ‘사회적 선’의 증진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업에 또 다른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 경쟁 체제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된 것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 책임론을 반박할 수 있는 사례들은 많습니다.
‘카길’과 같은 세계최대 농축업 회사를 예로 들자면 미국의 주유수출품이 곡물이나 육류이기 때문에 통상정책에 있어서 이런 기업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에 쇠고기수입의 압력도 이런 기업에 로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그 힘을 이윤추구를 위해 행사하면서도 그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에 대해서 자신들은 단지 경제적 성과만을 위한 일이였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생각이요, 비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또, 최근 이슈였던 철도 민영화 문제를 예로 들어보면 양측의 입장에서 공통알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통제하던 공기업이 민간기업이 되면서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윤리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간과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극적 책임론’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요금 인상 등등은 모두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코레일이 공기업일 때는 지나친 이윤 추구를 제지하는 정부의 조절이 있을 수 있는 반면 민간기업으로 바뀌면 완전히 이윤 추구만을 위한 기업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윤리적인 측면은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만 의존하여 ‘사회적 선’의 증진을 바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에 현실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