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각국들이 지역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동의 인식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경제통합 움직임은 아직 미미하고 ASEAN 또는 ASEAN+3 등 국지적 차원에서의 협력만이 모색되고 있음.
그러나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에서 정치·경제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3국이 자유무역지대 결성에 성공할 경우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통합이 강한 모멘텀을 얻게 될 것임.
현 상황에서 제반 환경으로 보아 한·중·일 FTA는 추진이 시작된다면 그 시기는 2010년 전후나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즉, 한국의 경우, 농업·쌀시장 개방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농업분야 협상과 함께 조만간 최소시장접근이나 관세화 등 어떤 형태로든 결말을 내야 할 상황이며, 농촌 노령화와 이농 등으로 앞으로 5-10년 내에 농촌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임.
나. 촉진 요인
한·중·일 3국은 경제규모로 볼 때 총 15억의 소비자, 7조 달러의 GDP, 2조 달러의 무역규모 등 유럽(EU)과 북미(NAFTA) 지역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서 역동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면에서도 상호보완적임.
일본은 10년 연속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고, 중국은 지난 8년간 일본의 제2의 교역 상대국이며, 한·중 양국은 상호 제3의 교역 상대국임.
- 2002년도 중·일간 교역 총액은 1019억불(중국해관 통계)에 달함.
- 한·중 양국은 일본 대외무역의 20%, 해외직접투자의 10%를 차지함.
- 향후 2005년까지 교역액은 한·중간 555억불, 중·일간 1,300억불, 한·일간 1,000억불로 총 2,855억불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한·중·일 FTA가 출범할 경우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