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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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 재벌의 생성요인
재벌은 정부가 주도한 경제개발정책의 산물이다. 정부는 자본, 기술 등의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소수의 특정 기업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경제력을 키워 도약의 견인차 내지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재벌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점을 누리면서 급성장하였다.
첫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기업집단을 형성하여 규모가 커지면 대량판매, 대량구매, 연구개발비 절감 등을 통해 생산비의 감소를 이룰 수 있다.
둘째, 범위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 여러 가지 제품을 제 각기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내부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자금이동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완화된다.
넷째, 다각화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다각화된 기업집단은 사업 분야의 다양성으로 인해 특정분야에서 경기변동이나 수요변화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부문에서 얻는 이익으로 상쇄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다섯째, 내부거래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계열회사의 제품을 재벌 그룹 내 ‘사내판매’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기본 판매량은 확보할 수 있다.
3. 한국 재벌의 특성
3.1 단기간의 고속 성장
대부분의 한국 재벌들은 1945~1960년 사이에 형성되었으므로, 한국 재벌의 역사는 이제 대략 50년을 넘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재벌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한국 경제도 선진국이 200여 년 동안 달성한 성과를 반세기만에 이룰 수 있었다. 물론, 재벌의 고속 성장에는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이 큰 몫을 차지하였다.
3.2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를 통한 그룹 지배
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출자라 한다. 재벌총수는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등 복잡한 다단계 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확대함으로써 매우 낮은 지분율을 가지고서도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러한 역기능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와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를 중심으로 출자에 대해서 규제해왔다. 상호출자금지는 계열회사 간에 서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 것이며, 출자총액제한은 타 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의 합계가 당해 회사 순자산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를 통한 그룹 지배 현상은 의결권 승수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의결권 승수는 의결권을 실제출자지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의결권이란 그룹 내에서 재벌총수와 그 일가가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말하며 실제출자지분이란 이들이 그룹 내에서 실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말한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의결권 승수를 살펴보면 재벌총수와 그 일가가 적은 소유권으로 회사경영에 매우 큰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