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을 둘러싼 경제 및 노동환경의 인식 차이
분야
hwp- 국제 유가, 원화 가치, 원자재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3고 현상에 기인하여 수출경쟁력 또한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으로 외국인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
-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근무시간 단축은 기업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임금인상을 주장하는 민노총 주장은 수렴되어지기 어렵다고 주장.
2.임금인상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인식
- 2004년의 한국의 경기는 회복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성 증가율도 임금인상률을 뛰어넘는다고 보고 있다. 현재 OECD 국가중에서 생산성 증가율은 가장 높으나 OECD 국가 중에서 실질 임금상승률이 가장 낮은 편이라고 주장. 2년간 기업수익은 사상최대였으나 빈부격차는 확대되어지고 취약한 사회복지는 임금 인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주장.
1. 한국경총입장 ; 인상률을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적정 임금인상률)로 산정
- 실질 GDP성장률(4.8%) ＋ GDP디플레이터 증가율(1.1%) － 취업자 증가율(2.1%) = 3.8%
▶이는, KDI, 한국은행 등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GDP 기준)을 5% 내외로 전년(2.9%)보다 다소 높게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물가상승률 전망률(2.6%)를 이용, GDP디플레이터 증가율을 1.1%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