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공기업 도대체 왜 존재하나
1) 공기업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중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2) 공기업의 종류
이 중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으로 한국전력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6개 기관이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서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공사 등 18개 기관이다.
Ⅱ. 공기업의 경영부실
공기업은 원래 공공성과 수익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 이는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보이나 이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성취해야만 공기업이 사는 길이다. 공공성만 강조하며 비효율적 경영을 하는 공기업은 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 결과적으로 공공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공기업들은 두 마리 토끼 중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1) 주요 공기업의 부채 규모
※기준연도 : 2008 결산 기준 (인원단위 : 명, 금액단위 : 백만원)
지난해 공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감소하고 부채비율은 크게 늘어나는 등 수익성과 안정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유가 폭등으로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성은 낮아진 반면 토지공사·주택공사 등은 땅값 상승으로 높아졌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토지공사 등 24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결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결산 결과 지난해 24곳 공기업의 평균 매출은 77조 7000억원, 순이익은 5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대비 각각 8조 6000억원(12.4%),8921억원(20.6%)이 증가한 규모다. 총부채는 138조 3000억원으로 19조 3000억원(16.3%) 늘었는데 부채비율 또한 전년 대비 9.4% 포인트 증가한 107.0%를 기록했다. 이는 민간기업 평균인 105.3%를 웃도는 수치이며 총자산은 267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6조 7000억원(11.1%) 증가했고 기업별로 보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한국전력의 순이익이 2006년 2조 705억원에서 지난해 1조 5568억원으로 24.8%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