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
2. 국내 제조, 가공산업을 촉진하여 수출을 장려.
3.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내국신용장을 통해서도 환급가능)
2.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
1. 수출용원자재 등의 관세환급
1)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2) 국내에서 외화로 판매하는 물품이나 이를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3) 외화를 받는 공사에 사용하는 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연장가능)에 수출 또는 판매를 하거나 공사에 사용(보세작업을 거쳐 외국으로 반출한 때를 포함)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환급한다.(관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