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화동맹 EMU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
분야
hwp2. 유럽통화동맹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979년에서 1992년간 유지되었던 유럽통화체제(EMS: European Monetary System)의 경우 참여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상이했을 뿐만 아니라 참여 국가 및 다른 유럽국가의 경제 성장 및 노동시장에 대한 비용이 매우 컸던 시스템이었다. 즉, 유럽통화체제의 통화였던 유럽통화단위(ECU: European Currency Unit)는 독일 마르크화에 연동한 통화로, 독일 마르크화의 움직임에 의해 그 수준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경쟁력이 약한 회원국들에게는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유로화는 그러한 경쟁력이 약한 국가들 까지도 유로화라는 단일 화폐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EMU 회원국들의 경제력 차이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환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지만 경제력이 약한 국가들은 환율 고평가, 경제력이 강한 국가들은 환율 저평가 상황이 구조적으로 지속 될 수 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EU 역내, 혹은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유로화가 가진 문제점이 부각되지 않겠지만 현재와 같은 재정, 경제 위기상황에선 유로화 체제가 가진 취약점이 드러나게 된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유럽통화연맹과 유로화 사용은 EU의 궁극적인 정치, 경제 통합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결단’ 의 성격이 ‘경제적 측면의 경정’ 성격보다 더 강하며, 만약 EU 의 정치, 경제 통합이라는 비전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이 다르거나 그 비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엄밀하게 얘기해서 EMU와 유로화는 존재의미를 근본부터 잃게 된다. 현재 유로존 국가들의 상황은 그러한 근본적 질문, 즉 EMU의 정체성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그리스 구제금융, 유럽재정안정기금 확충, ECB의 유동성지원, 유럽 은행 자본확충, 민간은행의 그리스 채권 상각등의 행동에 대한 추동력과 의미부여가 불가능한 지점까지 왔고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유로존 내에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그러한 EMU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리스 채무 문제와 유로존 내부의 경기회복을 미세하게 조율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겠지만 정치적 리더십 존재에 대하여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EMU로 인한 경제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ex : 그리스)
현재의 유로존이 최적 통화권이 아니라는 것은 대체로 동의되는 사안이다. 실제로 유로 단일 통화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유럽 각국의 경제는 외부 충격에 각각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었고 유로라는 동일 통화를 원하는 경제적 동인과 정치적 동인을 모두 만족시키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것도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이슈가 되고있는 그리스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 볼 때 유로존에 가입할 동인이 없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에 가입할 경제적, 정치적 어느쪽 동인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유로존이 최적 통화권이 아니라면 유로존은 이를 극복할 노동 유연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 질문에 독일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사실 지금 독일은 유로화의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이득을 얻어왔다고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애초 유로가 시작될 당시 독일은 오히려 고평가된 환율로 가입된 상태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은 그 후 몇 년간 고통스러운,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인 노동 생산성의 강화를 추진했으며, 궁극적으로 독일의 경제는 더욱 높은 경쟁력을 갖추며 업그레이드 되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독일은 단위 노동비용을 낮게 유지하는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