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사회후생의 증가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그 동안 국내 독과점 기업들의 높은 가격 대신에 낮은 가격에 보다 질이 높은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의 후생수준이 증가한다. 또한 생산자들은 높은 기술수준을 가진 중간재나 장치들을 투입할 수 있으므로 생산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의 기술 및 노하우가 직접투자의 형태로 국내로 이전되어 경제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높을 수 있을 것이다.
(2)교역의 확대와 수출 증대
그 동안 신 보호 무역주의에 따라 채택되었던 비관세장벽, 예를 들면 수입쿼터제, 수출자율규제, 상계관세 등이 폐지됨으로써 무역상대국의 시장이 확대 개방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상품 및 서비스가 국제 경쟁력만 갖출 수 있다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제품의 수요 기반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쌍무주의를 무기로 한 선진국의 통상 압력을 극복할 수 있다.
(3)선진국과 동등한 협상력 확보
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하여 브라질 등이 WTO에 문제를 제기하여 미국이 불공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를 상기해 볼 때, 선진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여 이의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효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