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이것은 원래 영미법에서 유래된 것인데 최근에는 대륙법계 국가에도 보급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에 금융리스가 도입된 이래 근래에는 대여리스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시설대여법이 적용되고 있다.
2. 리스의 종류
현대적인 의미의 리스는 그 대상이나 형태 또는 운용방식에 따라 설비리스와 수출리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장기리스와 단기리스, 직접리스와 간접리스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구별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이다.
(1) 설비리스와 수출리스
설비리스란 컴퓨터, 철도차량 및 항공기와 같은 설비를 구입하여 임차기업에게 리스료를 받고 빌려주는 리스를 말한고, 수출리스란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이나 플랜트를 해외에 수출하면서도 일반수출과 달리 소유권은 계속 수출업체가 갖고 시설대여(리스)만 해주는 것. 수출리스는 통상 국내리스회사가 국내제조업체로 부터 물건을 매입.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현지법인에 수출한 뒤 이러한 자회사가 해외기업에 시설대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수출국입장에서는 리스대상이 되는 기계설비나 플랜트수출 생산설비나 대형기계의 수출. 예컨대 발전설비·선박·차량·제철기계 설비·화학기계설비·탄광기계설비 등을 비롯, 관련기계를 설비해서 가 동하기까지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공장 그전체를 수출하는 대규모거래도 포함
을 촉진시키고 국내의 노후설비를 해외로 이전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입국에서도 일반수입은 수입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반면 리스방식을 이용하면 대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해 크게 유리하다.
(2)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임대자의 서비스는 설비에 대한 금융제공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임차자산의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을 지는 리스이다. 금융 리스는 중도해약이 불가능하고 임차기간은 거의 해당자산의 내용연수와 일치하는 장기이다. 운용리스는 임차인이 임차자산을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이용하고 리스회사에 반환하는 비교적 단기간의 리스로 서비스리스 또는 유지리스라고도 한다. 운용리스는 금융리스와는 달리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임차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라도 중도 해약할 수 있다. 운용리스의 대상자산은 컴퓨터, 사무용기계, 의료기기, 자동차, 항공기 등과 같이 진부화의 위험이 큰 자산이 보통이며 금융리스와는 달리 주선 및 유지관리 비용과 책임을 임대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