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5장 공공정책(7,8,9,10 절)
목차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가열
광역경제권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저 탄소, 녹색시장 시대를 대비한 녹색경쟁력 확보
기로에 선 핵 문제, 돌파구를 모색하는 남북관계
5장 공공정책(7,8,9,10 절)
관련 동영상
지방행정 체제 개편 논의.
광역시 인접 낙후 지역 개발 쉬워진다.
7절 ‘지방 행정 체제 개편 논의의 가열’
시기
내용
문민정부
1994년
동일 생활권의 시`군을 도농통합시로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 시행(완료)
정책기획위원회
1999년
광역시폐지,서울시 25개 자치구를 8~10개로 줄이는 개편안 마련
국회행정체제
개편특별위원회
06년 2월
전국을 70개 광역시로 개편하는 보고서 채택
대통령직인수
위원회
08년 2월
‘5+2’광역경제권 구상 발표
민주당의원총회
08년 8월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법 개정 결의
여야 영수회담
08년 9월
지방행정 체제 개편 조기 추진 합의
한나라당권경석의원
08년 11월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발의
7절 ‘복수의 개편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예상’
1.자치1계층 안
-내용 :` 계층 축소 :도 폐지, 자치구 폐지
` 도의 국가행정기관화
`시,군의 통합 광역시화
`읍, 면, 동의 준 자치단체화
-특징 :` 기존의 도 단위 지역감정 악화
` 행정효율성 강화
` 소지역주의 발생 우려
` 중앙집권 체제 강화 우려
2.자치2계층 안
-내용 : `현행 지방 행정 체제 유지
`도와 시,군 기능의 완전 분리
`통합 가능한 시,군의 통합
-특징 :`현행 자치계층 유지로 혼란 최소화
`사무 처리의 중복 빛 낭비 요인 제거
`기능 배분 시 갈등과 대립 심화 우려
3.혼합안
-내용 :`특별시,광역시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
`도와 시,군은 자치2계층 적용
`인구와 면적을 고려한 다양한 통합 시 설치
-특징 :`자치단체 자율성 강화 및 경쟁력 제고
`자치단체 능력에 맞는 지역 개발 가능
`도의 공동화 가속 및 폐지론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