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개념 및 목적
-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수감 등으로 인하여 18세 이하(부득이한 경우 20세까지 연장)의 소년, 소녀가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함으로써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세대
※ 소년소녀가정이란?
※ 소년소녀가정의 구체적인 유형
① 부모가 사망하여 형제끼리 또는 혼자 생활하는 경우
② 부모가 있더라도 부모가 재소·가출·이혼·재혼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③ 조부모나 일가 친척 또는 부모 중의 한 명과 생계를 같이 하나 조부모, 친척 및 부모의 노령 또는 병환 등으로 아동이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④ 이웃과 같은 비혈연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1. 개념 및 목적
※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기본 목적
- 아동 및 부양 능력이 없는 성인 동거자의 기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가능한 가족 형태를 유지하도록 지원
1. 개념 및 목적
※ 소년소녀가정 관련 영화 소개
2. 발전과정 및 현황
1) 관련법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 제5조
- 1984년 :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 처음으로 수립
- 1985년 :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작
(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공공부조
→ 2000.10월부터 개정된 국기법에 근거)
2. 발전과정 및 현황
2) 현황
소년 소녀가장 세대 현황
(단위 : 명, 세대)
자료 : 2007 청소년 백서
2. 발전과정 및 현황
(1) 연령별 분포
년도
미취학
초등
중학
고교
기타
1990
142
3,593
4,009
2,998
3,036
1995
124
2,914
5,261
4,392
2,427
2000
121
1,862
3,217
4,041
338
2001
133
1,640
2,611
3,414
262
2002
115
1,474
2,232
2,936
186
2003
99
1,309
1,966
2,668
142
2004
87
1,244
1,681
2,331
101
2005.6
77
980
1,343
1,918
68
2. 발전과정 및 현황
(2) 발생 원인별 분포
세대 수
부모 사망
심신장애
가출, 행불
이혼, 재혼
노령
복역 등 기타
1991
6,902
3,455
389
1,859
1,016
30
153
1992
7,089
3,409
375
1,999
1,076
26
204
1993
7,322
3,418
416
2,107
1,146
17
218
1994
7,540
3,580
386
2,392
896
18
268
1995
8,107
4,222
404
2,414
679
14
374
1996
8,849
4,345
451
2,825
865
10
353
1997
9,544
4,391
526
2,968
1,110
142
407
1998
8,407
4,202
478
2,534
803
49
341
1999
7,924
3,689
494
2,494
889
8
352
2000
6,229
2,840
395
1,958
721
1
314
2001
5,248
2,291
378
1,588
672
19
300
2002
4,531
1,903
324
1,460
643
2
199
2003
3,994
1,681
313
1,181
638
-
181
(3) 유형별 분포
2. 발전과정 및 현황